2016. 12. 06(화)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6.11.2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발 의 자 : 기획행정국장
의안 번호

Ⅰ. 개    요

1. 개정이유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익산경찰서 부지가 모현동 1가와 2가로 나눠져 있음에 따라 부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종전의 모현동 1가 544번지(3,473㎡)를 2가로 편입

나. 만석동과 현영동 간 불합리하게 경계가 지정된 지역에 대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만석동 247-1번지 외 2필지(2,505㎡)를 현영동으로 편입

다. 2개의 법정동(부송동, 석왕동)으로 나눠져 있는 뒤란마을을 1개의 법정동(부송동)으로 경계조정(21,793㎡)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목적을 살펴보면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일 조례 제145호로 제정된 후 3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391호로 운영 중에 있으나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한 발생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모현동, 만석동, 현영동, 석왕동 일부의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본 조례 개정을 필요하다 판단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검토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한 일부 지역에 대해 현실에 맞도록 경계조정 하려는 것으로

- 모현동 1가 544번지(3,473㎡) → 개정안 모현동2가

- 만석동 248-1, 현영동 293-14, 2필지 2,505㎡ →개정안 현영동

- 2개법정동(부송동, 석왕동)으로 나누어진 뒤란마을 21,793㎡

→ 개정안 부송동

□익산경찰서 본청건물의 경우 모현동2가, 부속건물중 일부가 모현동 1가 544번지를 나누어져 행정 및 부지관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모현동 2가로 편입 일원하고

□만석동, 현영동에 걸쳐있는 두 필지의 토지가 현재 한필지로 사용하고 있는 만석동 248-1번지를 현영동으로 경계를 조정하고

□원광고등학교 뒤편 뒤란마을에 조성된 전원주택 마을을 석왕동에서 부송동으로 행정구역을 새로이 조정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조치로 관련 조례 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2016. 12. 06(화)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검토보고용)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인기 입니다.

○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한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2016. 11. 1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765호로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 본 안건 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금전 김용범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3쪽 조례개정 필요성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일 조례 제145호로 제정된 후 3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391호로 운영 중에 있으나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한 발생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모현동, 만석동, 현영동, 석왕동 일부의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본 조례 개정을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두번째.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한 일부 지역에 대해 현실에 맞도록 경계조정 하려는 것으로

- 모현동 1가 544번지(3,473㎡) → 개정안 모현동2가 로

- 만석동 248-1, 현영동 293-14, 2필지 2,505㎡

→ 개정안 현영동으로

- 2개법정동(부송동, 석왕동)으로 나누어진 뒤란마을 21,793㎡

→ 부송동 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익산경찰서 본청건물의 경우 모현동2가, 부속건물중 일부가 모현동 1가 544번지를 나누어져 행정 및 부지관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모현동 2가로 편입 일원하고

□만석동, 현영동에 걸쳐있는 두 필지의 토지가 현재 한필지로 사용하고 있는 만석동 248-1번지를 현영동으로 경계를 조정하고

□원광고등학교 뒤편 뒤란마을에 조성된 전원주택 마을을 석왕동에서 부송동으로 행정구역을 새로이 조정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조치로 관련 조례 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한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모현동 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명 칭	구 역
모현동	모현동 1가(종전의 모현동 1가 544번지 제외), 2가(종전의 모현동 1가 544번지 포함) 일원

별표1 중 만석동, 현영동 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명 칭	구 역
만석동	만석동 일원과 종전의 만석동 247-1, 248-1, 250-1번지를 제외한 일원
현영동	현영동 일원과 종전의 만석동 247-1, 248-1, 250-1번지를 포함한 일원

별표1 중 석왕동, 부송동 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명 칭	구 역
석왕동	석왕동 일원과 종전의 석왕동 444, 444-1, 445, 445-1, 445-2, 445-3, 445-8, 445-9, 445-10, 445-11, 445-12, 445-13, 445-14, 445-15, 445-16, 445-17, 445-18, 445-19, 445-20, 445-21, 445-22, 445-23, 445-24, 445-25, 445-26, 445-27, 445-28, 445-29, 445-30, 445-31, 445-32, 445-33, 445-34, 445-35, 445-36, 445-37, 445-40, 445-41, 445-42번지를 제외한 일원
부송동	부송동 일원과 종전의 석왕동 444, 444-1, 445, 445-1, 445-2, 445-3, 445-8, 445-9, 445-10, 445-11, 445-12, 445-13, 445-14, 445-15, 445-16, 445-17, 445-18, 445-19, 445-20, 445-21, 445-22, 445-23, 445-24, 445-25, 445-26, 445-27, 445-28, 445-29, 445-30, 445-31, 445-32, 445-33, 445-34, 445-35, 445-36, 445-37, 445-40, 445-41, 445-42번지를 포함한 일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 관련]		[별표 ]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 관련]
명 칭	구 역	명 칭	구 역
함열읍 ~ 남중동	(생략)	함열읍 ~ 남중동	(현행과 같음)
모현동	모현동 1가, 2가 일원	모현동	모현동 1가(종전의 모현동 1가 544번지 제외), 2가(종전의 모현동 1가 544번지 포함) 일원
송학동 ~ 목천동	(생략)	송학동 ~ 목천동	(현행과 같음)
만석동	만석동 일원	만석동	만석동 일원과 종전의 만석동 247-1, 248-1, 250-1번지를 제외한 일원
현영동	현영동 일원	현영동	현영동 일원과 종전의 만석동 247-1, 248-1, 250-1번지를 포함한 일원
신용동 ~ 덕기동	(생략)	신용동 ~ 덕기동	(현행과 같음)
석왕동	석왕동 일원	석왕동	석왕동 일원과 종전의 석왕동 444, 444-1, 445, 445-1, 445-2, 445-3, 445-8, 445-9, 445-10, 445-11, 445-12, 445-13, 445-14, 445-15, 445-16, 445-17, 445-18, 445-19, 445-20, 445-21, 445-22, 445-23, 445-24, 445-25, 445-26, 445-27, 445-28, 445-29, 445-30, 445-31, 445-32, 445-33, 445-34, 445-35, 445-36, 445-37, 445-40, 445-41, 445-42번지를 제외한 일원
은기동 ~ 석암동	(생략)	은기동 ~ 석암동	(현행과 같음)
부송동	부송동 일원	부송동	부송동 일원과 종전의 석왕동 444, 444-1, 445, 445-1, 445-2, 445-3, 445-8, 445-9, 445-10, 445-11, 445-12, 445-13, 445-14, 445-15, 445-16, 445-17, 445-18, 445-19, 445-20, 445-21, 445-22, 445-23, 445-24, 445-25, 445-26, 445-27, 445-28, 445-29, 445-30, 445-31, 445-32, 445-33, 445-34, 445-35, 445-36, 445-37, 445-40, 445-41, 445-42번지를 포함한 일원
은기동 ~ 석암동	(생략)	은기동 ~ 석암동	(현행과 같음)